‘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야, 표결엔 속도 조절 > 질문답변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추진하던 ‘쌍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4일 윤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 후 ‘쌍탄핵’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188명이 지난달 21일 함께 발의한 안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냐”며 쌍탄핵 추진 의지를 ...
가수 이승환이 4일 윤석열 파면에 대해 “우리의 헌법은 정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네요. 대한민국 만셉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이승환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드림팩토리에서 한잔하겠습니다. 공연 기간 중엔 술 안 마시는데다 이비인후과 의사분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오늘 안 마실 수 있을까요. 나도 살았고 나라도 산 날인데요”라고 했다. 그는 “게다가 어느 드팩민(이승환 팬클럽)께서 마침 잔칫상 안주 세트도 보내오셨고요”라며 팬이 보내온 안주 세트 박스도 공개했다.이승환은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 무대에 꾸준히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3일 KBS·MBC·S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를 했다. 오는 8일 EBS 대상으로도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사업자 의견 청취는 각 방송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가 방송사업자에게 질의하는 절차다. 이후 심사위는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 심사위에서 결론 짓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6월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사진)이 임명 직후 국회에서 탄핵돼 미뤄졌다. 그는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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