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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국회·윤 최대 충돌 사안인 ‘계엄 정당성’, 절차부터 흠결 선관위 장악 자체가 ‘반헌법적’…부정선거도 입증 안 돼‘정치인 체포 지시’는 이견 가능성…소수의견 나올 수도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이날 오전 6시 기준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이 투입됐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000여명, 20여개 부대 1300여명이 배치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도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헌재 주변 150ｍ 이상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시위는 전면 금지된다.헌재 인근엔 경찰특공대가 배치됐고, 기동대도 캡사이신과 장봉 등을 준비 중...
주한미군이 ‘산불에 간첩·중국 연관 시 미군 투입 가능’이라는 SNS 개인 게시글에 1일 “부정확한 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이례적으로 지적했다.주한미군은 전날 엑스(X)에 올라온 “산불에 간첩이나 중국 연관 있으면 바로 데프콘 계엄 미군 투입 가능”이라는 한 이용자 게시글에 이날 “부정확한 정보를 퍼트리지 말라(Don’t spread incorrect information)”는 답글을 달았다.이에 해당 이용자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러한 답글을 올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했나”라고 올리자 주한미군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댓글을 달았다.주한미군은 “번역은 제대로 됐다” “의견은 사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한다” “누군가가 우리를 태그했기에 거짓 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주한미군은 그러면서 “미군은 대한민국의 계엄령에 따르도록 소집될 수 없으며 지난해 12월에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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