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피해회복율 78%로 높아져 > 질문답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낮은 가격에 사들여 생긴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가능해진 일이다.국토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에 따라 배당금·겅매차익 산정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의 피해구제 범위가 넓어졌기 떄문이다.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생긴 차익을 피해자가 보증금 손실을 메우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까진 경매 차익을 피해자 임차료 지원에만 쓸 수 있었다.법 개정 이후 특히 후순위 피해자들의 손실이 크게 줄었다. 국토부가 분석한 44호 중 28호는 보증금 변제 순서가 밀린 후순위 피해자 사례였다.국토부에 따르면 법 개정 전 후순위 피해자들은 경·공매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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