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1년’ 대구권 대학병원 전문의·수련의 800명 떠나 > 질문답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1년간 대구권 대학병원 5곳의 수련의가 7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까지 포함하면 800명 이상의 의료진이 대학병원을 떠났다.대구·경북 시민단체 등 9곳이 연대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보건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구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내놨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전후 대구 5개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인력현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1곳은 자료를 내지 않아 일부 분석에서 빠졌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 733명, 전문의 77명이 각각 감소했다. 한 병원은 전문의 36명이 퇴직한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는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자료 미제출 병원 1곳의 전공의 숫자도 포함해 이같이 밝혔다.진료과목별 전문의 감소도 뚜렷했다. 내과 전문의는 31명 감소했다. 일반외과와 정형외과가 각 ...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를 경찰에 고발했다. 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이주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등 3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어도 괜찮다는 정부의 제국주의적 발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국제 노예상’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해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모집한 ‘외국인 ...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전원일치 파면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진보냐, 보수냐 식으로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겁내거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판단하면 극렬주의자로부터 비난·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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