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후기 > 질문답변

내구제 후기 1972년 8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삼창호’ 어부들이 53년 만에 국가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검찰은 삼창호 승선 어부 22명의 처분을 ‘기소유예’에서 ‘혐의없음’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앞서 2023년 10월 같은 배를 타고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기소유예를 받은 고 오대술씨의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꿨다. 이번에 오씨에 이어 처분 변경 신청을 한 나머지 삼창호 어부들을 한꺼번에 구제했다.2일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 삼창호 선원 22명에 대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간 대검찰청은 재판에 넘겨진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기소유예자들은 재심을 받을 길이 없는 ‘사각지대’에 ...
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썼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15억원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다’면서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을 “큰 핵국가”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소통’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접촉했다는 것인지, 1기 행정부에서의 대화를 뜻하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가 지난 1월 취임 후 수차례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정상 간 만남을 시도 중이거나 시도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트럼프가 북한에는 손을 내밀지만 동맹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개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유럽·중동·동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위험은 감수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 억제에 집중할 테니, 러시아와 북한 등 위협은 해당 지역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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