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의장 후보 “북핵•장거리미사일, 즉각적 안보도전” > 질문답변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고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케인...
정부가 새롭게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도 5분의 1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의료비 남용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도수치료 등은 보장에서 아예 제외한다. 대신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누고 보장 한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우선, 5세대 실손보험에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급여 진료시 입원·외래의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되고, 입원시 보상한도가 현재는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도 생긴다.도수·체외·증식치료 등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보건당국은 추후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별도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한·미 ‘방산 FTA’ 체결 협상유리하게 주도 위한 전략 관측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부품 수출·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한국이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16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기술을 이전받아 T-50 훈련기를 개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방위사업청 지침에 따르면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에 절충교역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경쟁계약으로 미국산 무기 1조원 구매 계약을 할 때 미국 업체가 한국에 5000억원어치의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입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지적한 것은 한국이 시행 중인 절충교역의 법정 비율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엔 부품 등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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