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20곳, 법정부담금 한 푼 안 내 > 질문답변

서울의 20개 사립 초중고교가 2023년 수억원의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내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립학교들은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라 수업료 수입이 없기에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학재단이 자율성만 누리고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는 348개다. 이 중 교육청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는 20곳이었다. 리라아트고(2억8500만원), 명덕고(3억1800만원), 홍대부고(2억4900만원), 환일고(4억1400만원) 등이다.형식적으로 소액만 납부한 학교도 많았다. 대원고는 202...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에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의 극단적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탄핵소추된 뒤에도 반성과 사과, 통합 대신 강성 지지층 호소에 집중해 온 그간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 오는 4일 헌재 선고기일에서 나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과 일부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파면 시 불복할 가능성을 남겼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때가 늦은 것 같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 승복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승복 선언을 요구하자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가 국내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중국 e커머스(C커머스)를 현재 활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7~21일 국내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0.7%가 C커머스를 활용 중이거나 추후 활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활용 방식으로는 ‘C커머스에 입점해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6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C커머스에서 제품 구매 후 국내 재판매’(병행수입, 11.2%), ‘원자재 또는 부품 조달’(6.7%) 등의 순이었다.C커머스의 국내 진출이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국내외 온라인 판매 채널 다변화’가 47.3%로 가장 많았다.그다음은 ‘기존 유통망 대비 입점 수수료 절감’(16.2%), ‘원자재 조달 및 물류 배송비 등 비용 절감’(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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