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국회 측 “국민의 승리···치유의 시작은 ‘승복’” > 질문답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나오며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완벽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정 위원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계엄 포고령, 국회의원과 법관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 등 모두를 위헌·위법으로 본 헌재의 판단을 언급하며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중국중앙TV(CCTV)가 4일 보도했다. 미·중 2차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중국 국무원은 이날 “오는 4월10일 낮 12시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13일 자정 이전에 수입되면 추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중국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한 데 대한 보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10%씩 총 20%의 관세를 중국에 물린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선거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적었다.헌재는 선관위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시 내무부를 통해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등 부정선거를 계획했고, 실제로 개입해 88.7%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은 4·19 혁명을 일으켜 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헌재는 “행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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