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대화와 타협 했어야” 민주주의 정신 강조한 헌재…국회에도 쓴소리 > 질문답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낭독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지난 변론 과정과 마찬가지로 차분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운을 뗀 뒤, 일정한 어조로 탄핵심판의 쟁점을 하나씩 짚어 내려가던 문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설명하는 구간에 이르렀을 땐 다소 높아지기 시작했다.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어떻게든 이를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권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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