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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5 19:17본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과 달라 혼선을 빚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수정했다. 이로써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확정됐다. 상호관세 부과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엉성한 업무 대응이 계속 도마에 오르는 형국이다.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 26%에서 25%로 수정됐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직접 들어 보인 국가별 상호관세율 도표나 백악관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자료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시돼 혼란을 일으켰다.이에 한국 정부는 백악관과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와 부속서상 수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문의해 왔다. 정부는 이날 오전에도 USTR 측과의 대면 협의에서 관세율을 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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