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 ‘디데이’ 나오자 분주한 경찰…전국 기동대 60% 서울에 배치 > 질문답변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오는 4일 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경찰도 바빠졌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 최고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동하고 서울 전역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폭력·난동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헌재와 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 등은 임시휴업을 결정했다.전국 경찰관서는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오는 3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 다른 지역 경찰청은 병호비상을 발령한다.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력 100%를 동원한다.전국에서 동원 가능한 338개 기동대 중 210개 기동대가 선고 당일 서울에 배치된다. 기동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방호를 주로 맡는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처럼 헌재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단선 구축에 주력한다. 경찰은 또 형사들을 헌재 경내에 배치해 탄핵 선고를 방해하거나 결과에 불복해 헌재 경내로 난입하는 이들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문형배 ...
“메마른 대지에 한줄기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전화 인터뷰에서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 -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여전히 8 대 0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헌재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해도 인용(파면) 의견이 다수였다고 생각한다. 이견이 해소됐고 의견이 모였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인 이상 8 대 0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5 대 3으로 갈렸다는 분석이 있었다.“이른바 ‘데드 록’(교착) 설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탄핵소추 절차나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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