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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의 미지급 성공보수 7700만원을 사건 담당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 의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 의원은 2022년 8월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 하자, 효력정지 및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법무법인 찬종이 맡았다. 착수금은 1100만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지만, 이후 진행된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영화 <탑건> <배트맨 포에버> 등에 출연한 미국 배우 발 킬머가 사망했다. 향년 65세.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킬머는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딸인 메르세데스는 폐렴이 부친의 사망 원인이었다고 밝혔다.킬머는 1959년 1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으며, 17세 때 최연소로 뉴욕의 명문 예술대 줄리아드의 드라마 학부에 입학했다.그는 <총알탄 사나이> 시리즈로 유명한 짐 에이브럼스·데이비드 저커·제리 저커 감독의 패러디 코미디 영화 <특급비밀>(1984)로 데뷔했으며, 토니 스콧 감독의 1986년 영화 <탑건>에서 주인공 톰 크루즈와 경쟁하는 아이스맨 대위 역을 맡아 전 세계적 인기를 얻었다.이후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도어즈>(1991)와 스콧 감독의 <트루 로맨스>(1993), 마이클 만 감독의 <히트>(1995), 조엘 슈마허...
“ABC 수준의 ‘기초적 사건’ 기각 시 헌법 휴지조각 전락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될 것”‘1호 헌법연구관’이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심판의 ABC 수준”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 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해온 이유는.“로스쿨 초년생들을 상대로 물으면 99%가 파면(인용) 결정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그만큼)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해 국가적 파국을 막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헌법적 양심, 양식을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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