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국 성장률 1.5%도 힘겹다 > 질문답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26% 상호관세를 한국에 부과함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는 1%대 중반의 성장도 위태로워졌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관세전쟁이 심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낮아져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한다고 가정한 추정치다.한은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관세 부과 대상 국가도 많아지고, 관세율도 예상보다 높아졌다”며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당시 예상치보다 여건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제시했던 1.4%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관세를 20%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때 수출액이 448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와 무 등 채소의 가격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배추 등의 수입을 늘리고 마트에서 할인 지원 품목도 확대키로 했다.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1일 기준)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5582원으로 1년 전 4226원보다 32.1% 높다. 무는 한 개에 2849원으로 1년 전(1942원)보다 46.7% 올랐다.양배추 한 포기는 5369원으로 1년 전(4914원)보다 9.3%, 흙당근(1㎏)은 5857원으로 1년 전(4846원) 대비 20.9%, 양파(1㎏)는 3378원으로 1년 전(2813원) 대비 20.1% 각각 높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은 정식(파종)기인 지난해 8~9월 고온과 생육기인 겨울철에 대설과 한파 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채소 가격은 한동안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이 오른 무의 ...
“메마른 대지에 한줄기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에 이어 1일 전화 인터뷰에서도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동안 정치·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인용 5명’ 대 ‘기각·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려 선고하기 어려운 ‘데드락’(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 평의와 선고기일을 두고선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한 ‘지라시’ 형태의 메시지도 쏟아졌다. 박 의원은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가 ‘헌법적 사명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각종 아전인수격 설이 난무했다”며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으로 그런 혼란을 끝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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