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해결’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협의 > 질문답변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하청노동자에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기로 협의했다. 한화오션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단체교섭 타결이 이뤄지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 국회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동자들에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며 “과도한 손배소 조치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해결할 방안도 필요한 상황...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산림이 초토화되면서 올 여름철 폭우에 따른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일반 산림보다 최대 20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1일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최근 울산 울주와 경남 산청·하동,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했던 산불의 전체 영향구역은 약 4만8000㏊다. 이들 지역에서만 열흘(3월 21∼30일) 동안 서울 전체 면적(약 6만ha)의 약 80%에 이르는 지역이 산불영향구역에 들었다.그만큼 산림 피해도 심각하지만 향후 산사태 위험 증가 등 2차 피해 우려가 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05년 산불이 발생한 전북 남원 피해 지역을 5년 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발생 비율이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연구에 따르면 산림은 나뭇잎에 의한 ‘우산 효과’와 나무 뿌리가 암반층까지 파고 들어 뿌리가 서로 얽혀 그물망을 ...
광주·서울·부산·세종·인천·전남·전북·충남 등 교육청들이 일선 학교에 수업 중 탄핵심판 생중계 TV 시청을 허용키로 했다. 일부 교육청은 공문을 보내 “민주시민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청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시청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없도록 해달라”고 안내했다.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3시쯤 일선 학교에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선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유의사항으로 “사회현안 교육활동 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준수”할 것을 권장했다.4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수업 중 시청하도록 권장하거나 허용하는 시·도교육청들이 늘고 있다. 현재 광주·서울·부산·세종·인천·전남·전북·충남 등 8곳의 교육청들이 시청을 허용했다. 선택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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