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민 칼럼]한덕수·최상목이 더 나쁘다 > 질문답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두뇌 회전이 빠르다. 명문대 출신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관료 조직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다. 지난달 30일 일요일 오후 최상목이 갑자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들고나왔다. 미국 국채 보유 사실이 들통나 수세에 몰린 뒤 취한 첫 행동이었다. ‘디테일’은 추경의 규모에 있었다. 야당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기차게 30조원 이상을 주장했다. 대형 산불이 나기 전에도 최소 15조~20조원 필요하다는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분석이었다. 야당은 셈이 복잡해졌다. 액수가 적지만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돌아선 게 어딘가. 그러나 최상목의 추경안은 먹기엔 양이 적고, 버리기엔 아까운 ‘계륵’이었다. 그렇게 최상목은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하고, 추경 지연과 민생 악화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일석이조의 신공을 보여줬다.이런 최상목도 국무총리 한덕수보단 한 수 아래다. 탄핵 정국 초기 최상목은 상관인 한덕수에게 뒤통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표명과 윤석열 대통령 언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인이 국민을 상대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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