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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다고 인식하는 노동자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3일 공개한 ‘이슈와 쟁점-2025년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1.2%로 집계됐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33.2%였다.1991년 전 세계 152번째로 ILO에 가입한 한국은 ILO 기본협약 10개 중 9개, 거버넌스 협약(우선순위) 4개 중 3개, 그 외 협약 177개 중 20개만 비준한 상태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제노동권지수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처음 발표가 시작된 2014년 이후 11년 연속 5등급이다.응답자들은 고용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노동계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극심한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이제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쿠데타를 꿈꾸는 내란획책 세력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내란을 공모·방조한 정치 세력, 군·검·경 내부의 동조 세력, 언론을 이용해 내란을 미화하거나 SNS를 통해 국민을 호도한 자들이 설 곳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철야 밤샘 농성 투쟁을 벌였고, 김동명 위원장은 14일간 단식농성을 했다.한국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한국노총은 조기 대선 ...
최근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농정 당국이 6~7년 전엔 ‘국내로 수입될 경우 종자용으로 쓰여 시장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농진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8년 11월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산 유전자변형(GM) 감자의 국내 수입 가능성과 이에 따른 우려를 언급했다. 당시는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사가 우리 정부에 LMO 감자 수입 승인을 요청한 이후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던 때였다. 국내에서 LMO 감자 재배는 불법이지만, 유전자변형 농산물 중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LMO는 재생산이 가능해 종자용으로 쓰일 수 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라승용 농진청장은 ‘미국산 GM 감자 수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의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라 청장은 또 미국산 감자가 (수입된 후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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