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헌’ 하나라도 인정되면 파면 선고···윤석열 탄핵, 무엇이 가를까 > 질문답변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탄핵심판에서 다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크게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아무 일도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진출 제한,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언급됐다.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인 통신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I...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항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각 정당 대표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 자유도 침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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