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복현에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 오만한 태도” > 질문답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표명과 윤석열 대통령 언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인이 국민을 상대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병력은 직원들을 출입통제 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 촬영했다.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며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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