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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주(돈줄)’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방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재수사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되는 등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손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선...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한 탄핵소추안 재발의 여부에 대해 “헌법이 정한 의무를 미이행한 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단하겠다”면서도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7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며 윤석열 정권 들어 벌써 4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 등 위헌적 행위에 더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거부권 독재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란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그때까진 (한 총리 직무정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의결에 먼저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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