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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일사부재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의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내놨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했다.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3일 구속기소됐다.군사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곽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군사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군사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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