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 허용” > 질문답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은 계엄이 국정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행사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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