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약해진 나무 ‘여름 산사태’ 위험 200배 높아 > 질문답변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산림이 초토화되면서 올여름 폭우에 따른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의 최대 200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일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8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영향구역은 약 4만8000㏊다. 이 일대에서 열흘(3월21~30일) 동안 서울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지역이 탔다.산림 피해가 심각하지만 향후 산사태 피해 우려도 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05년 산불이 일어난 전북 남원 지역을 5년 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발생 비율이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산림은 나뭇잎에 의한 ‘우산 효과’와, 나무뿌리가 서로 얽혀 그물망을 형성해 흙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말뚝 효과’ ‘그물 효과’로 산사태를 방지한다. 그러나 산불로 숲이 훼손되면 나무뿌리가 토양을 붙잡는 힘이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카카오톡이 PC·모바일에서 모두 장애가 발생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최종 선고가 나오는 즈음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의 트래픽이 대량으로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카카오톡 관계자는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일시적 메시지 발송 지연 현상 등이 발생했다”며 “긴급 대응을 통해 복구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의 이용량 급증에 대해 평상시 대비 3∼10배의 트래픽 가용량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트래픽이 몰리면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가 접속 장애를 빚은 바 있다.
서울의 20개 사립 초중고교가 2023년 수억원의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내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립학교들은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라 수업료 수입이 없기에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학재단이 자율성만 누리고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는 348개다. 이 중 교육청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는 20곳이었다. 리라아트고(2억8500만원), 명덕고(3억1800만원), 홍대부고(2억4900만원), 환일고(4억1400만원) 등이다.형식적으로 소액만 납부한 학교도 많았다. 대원고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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