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도 ‘숨고르기’… 윤석열 파면 뒤 법사위 조사로 선회 > 질문답변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으나, 법사위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제 탄핵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된다.이번 의결은 최 부총리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숨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전날까지 최 부총리를 신속히 탄핵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응 수위를 낮췄다. 실익도 없이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법사위 조사로 돌린 이유...
외국무역선에 실려 국내로 밀반입된 2톤(t) 규모의 코카인 의심 마약 물질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적발 중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 선박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이 담긴 상자 수십 개를 발견해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마약량은 수십kg 상자 50여개에 담겨 있어 중량이 2톤에 달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관세청과 해경은 지난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을 통해 이날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3만2000톤 벌크선 A선박에 마약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선박은 노르웨이 국적 외국 무역선으로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관세청과 해경은 마약수사요원 90명 등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검색팀을 구성했다.세관당국은 2일 오전 6시30분 입항한 A선박을 집중 수색해 마약이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20kg가 넘는 상자 50여개를 발견했다. 간이 ...
이르면 다음달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와 해초류·산호류 등이 서식하는 제주 연안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처음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고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신도리 인근 바다(2.36㎢)는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120마리 미만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가로림만 보호구역(점박이물범), 2019년 고성 하이면 보호구역(상괭이)에 이어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또한 이번에 지정된 추자면 관탈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1075.08㎢)은 여의도 면적(290㏊) 370배 규모다.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긴가지해송·둔한진총산호·연수지맨드라미)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다.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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