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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경북 5개 시·군에 피해를 준 산불의 또 다른 발화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3일 현장 감식을 벌였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과 함께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 일대에서 감식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산림연구원은 조만간 별도로 해당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국과수 등은 이날 발화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영농 소작물이 불에 탄 흔적과 화염이 번진 방향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감식 결과는 약 2∼3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 과수원 관계자인 A씨(60대)를 산불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앞서 경찰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31일 의성군 안평면을 대상으로 감식을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이진숙(위원장)·김태규(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달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이어 재허가 심사마저 강행한 것이다. 2인 체제 방통위 심의·의결은 최근 법원에서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 분쟁을 자초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이날 KBS·MBC·SBS를 상대로 한 사업자 의견청취를 필두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채널의 본격 재허가 심사에 들어갔다. 8일에는 신동호 사장 임명 후폭풍과 송사가 일어난 EBS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의 재허가는 심사위 심의·결정 후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사실상 이진숙·김태규 2인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큰 구조다.이번 재허가 심사는 시작도 전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며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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