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 완전히 배척 > 질문답변

윤 측, 계엄 이유로 줄곧 주장 헌재, 실체 자체 불분명 판단“병력 동원 해결할 문제 아냐”선관위 압색도 “영장주의 위반”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부정선거 의혹’도 완전히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와 주장을 여러 차례 내세웠지만, 헌재는 부정선거론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더군다나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는 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피면서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약 두 달간 이어진 탄핵심판 내내 부정선거론을 놓지 않았다. ‘중국이 ...
대구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아픈 아기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병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2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환아를 학대한 정황이 발견돼 해당 환자의 부모가 병원 측에 신고했다.이에 병원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병원에서 일하던 한 간호사가 입원 중인 아기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고는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는 문구 등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간호사는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측은 이와 무관하게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 학대 사례 여부 등도 살피고 있다.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헌법재판소 인근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운집했던 시위대가 해산했다. 탄핵 찬·반 시위대 간 충돌이나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 경찰이 헌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헌재 인근의 탄핵 찬성 측 집회는 이날 오후쯤부터 곧바로 해산하는 분위기였다. 오후 2시쯤이 되자 경찰도 이들의 집회 현장에서 헌재 방향으로 세워뒀던 기동대 버스를 한 대씩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선고 직후 “수고했다”고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집회 현장을 빠져나갔다.같은 시각 헌재 인근 수운회관 쪽에 모여있던 탄핵 반대 측 집회도 30명 남짓 남고 자리를 떠났다. 현장에 남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오후 3시쯤이 되자 안국역 1번 출구 일대를 지키던 기동대 경찰들도 모두 철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후 4시32분을 기준으로 지하철 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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