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완벽한 승리…윤석열 승복해야 치유의 역사 시작” > 질문답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완벽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하길 기대한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덧붙였다.국회 측 대리인단도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
국방부가 처음으로 9급 군무원을 ‘지역 인재’로 뽑는다. 각 지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전문대학 졸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제도로, 군무원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원 대상은 각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대학의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다. 공고문에 안내된 학과 성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교별 인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선발 인원은 국방부 30명·육군 100명·해군(해병대 포함) 40명· 공군 30명 등 200명이다. 3일부터 국방부와 육·해·공군 홈페이지에서 선발시험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원서접수는 국방부와 각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필기시험(7월 5일)과 서류전형(10월)·면접시험(11월)을 거쳐 12월 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선거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적었다.헌재는 선관위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시 내무부를 통해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등 부정선거를 계획했고, 실제로 개입해 88.7%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은 4·19 혁명을 일으켜 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헌재는 “행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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