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거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투표율 20.2%저조 > 질문답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선거인 4.2 재·보궐 선거가 2일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치러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와 구의원 재선거(중랑구 다선거구, 마포구 사선거구, 동작구 나선거구)가 진행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된 투표에서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 구로구청장 투표율은 20.2%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5곳 합산 투표율은 30.6%이다.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장인홍(더불어민주당), 서상범(조국혁신당), 최재희(진보당), 이강산(자유통일당)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12년 만에 국민의 힘 후보로 2022년에 당선된 문헌일 전 구청장이 임기 2년을 남겨 두고 주식 백지신탁 거부로 사퇴해 국민의 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이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지만 낮은 투표율로 빠르면 오후 10시쯤이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의원 재선거(중랑구 다선거구, 마포구 사선거구, 동작구 나선거구)의 경우 접점이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5분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제명 촉구 결의안도 함께 제출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실무준비가 끝나면 공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찬성토론에 나선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의 졸개인가. 왜 헌법을 무시하고 직무정지된 윤석열만 바라보나”라고 말하자 탈북자 출신인 박 의원은 “마은혁 공산주의자”라고 외쳤다.여야 간 소란이 발생하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박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통해 이야기하시라”고 제안했지만, 박 의원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퇴장...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발표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떠나갔다. 전문가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같은 주주가치 침해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가”라며 비꼬는 반응이 나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상법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 소송이 남발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정부는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상법개정은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게 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이 일반 주주 보호를 의무로 담았다면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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