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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3일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활용된 자금을 대준 ‘전주’ 손모씨도 방조죄가 인정됐다. 이들의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에는 오르지 않은 김 여사의 이름이 100번 이상 언급됐다. 지난해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법원도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주가조작’으로 인정한 만큼 재수사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범행 절반에 이용된 계좌’ ‘주식매도 통화’···판결문 속 김건희 개입 정황이번 사건 1·2심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은 통틀어 124차례 등장했다.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점은 1심 판결문에서부터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적시됐다. 2차 작전을 주도한 전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 PC에서 김 여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이 정리된, ‘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탄핵이 경제와 금융시장, 민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시장 등에서 필요하다면 안정화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탄핵으로 정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탄핵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최 부총리는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에 따른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실물경제 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선고 이후 경제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통령 선거일 지정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경선을 최대한 압축해 진행하고, 최소 대선 30일 전엔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대표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돼야 하고,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진 일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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