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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4일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예외적으로 경호·경비는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
지난 5일 오후 2시 29분쯤 부산시 금정구 도시고속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의 엔진룸 아래 쪽에서 불이 나는 것을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소방은 인원 50여 명과 장비 17대를 동원해 1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차량은 모두 불에 탔다.불 난 차량에 있던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차량을 합동 감식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최근 논란이 된 ‘중환자실 신생아 학대’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4일 밝혔다.병원 측은 이날 사과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병원장이 피해 환아의 보호자와 1시간가량 면담을 했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며 “경찰과 보건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피해 환아의 아버지 A씨는 “면담 때 병원장이 학대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논란이 된 간호사 B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사직서를 냈다.최근 B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피해 환아 아버지 A씨는 B씨와 병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학대당한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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