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윤석열 파면은 시작일 뿐이다 > 질문답변

윤석열이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2일 만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세력의 위헌적 행태는 차고 넘쳤고, 온 국민이 그것을 목격했고, 계엄군들이 증언했다. 그럼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 윤석열에 의해 ‘계몽된’ 극우세력의 발호, 윤석열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운 여당·검찰·관료 세력의 저항으로 심판의 시간은 지연됐다.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석연 변호사)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111일이나 끌었다. 지난 넉 달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다.내란 세력 청산이 우선 과제다.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일 뿐이다. 오는 14일 첫 공판이 열리며 형사재판이 본...
10년 전에도 ‘미안합니다’ 사과좋은 어른이란 겸손한 사람이다헌재가 오늘 어떤 선고 낼지 궁금홍세화 선생님이 보고픈 날이다어떤 어른이 있었다. 나는 10년 전쯤 그에게 물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하고. 대한민국이 참 시끄럽던 때였다. 언제 그렇지 않았겠냐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시위가 한창이었다. 그때 그는 답했다. “저는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왔으면, 오늘처럼 젊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 일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그리고 나의 세대가 잘 살아오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 내가 사과를 해야지요. 미안합니다.” 30대였던 나와 나의 친구들은 그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모두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때, 그는 젊은 우리에게 사과를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아,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좋은 어른이겠구나.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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