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파면, 무혈 시민혁명이 이뤄졌다 > 질문답변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국민이 목격한 그 밤의 진실을 헌법의 언어로 쉽고 명료하게 풀어낸 지극히 합당한 결론이요,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 소임에 충실한 상식적 귀결이다. 이로써 윤석열의 내란을 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무혈혁명은 완수됐다.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의 대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내란 극복과 민주공화국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운 평범한 시민들이 또다시, 기어이 승리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위헌·위법으로 점철된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일 파면 결정 소식에 국내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주문 결정문이 파면으로 기울자 코스피 지수는 잠시 상승 반전했고, 원·달러 환율도 30원 넘게 빠졌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네 달간 시장을 짓눌렸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2.9원 내린 1434.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11일(-59.1원) 이후 2년5개월만에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발 관세 영향에 더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반영된 것이다.환율은 이날 전날 대비 16.5원 떨어진 1450.5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헌재 선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하락 폭이 더욱 커졌다. 탄핵 심판 선고문이 낭독되던 오전 11시15분에는 전날보다 36.8원 떨어진 1430.2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 상승분 중 30원은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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