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임박에도 시행규칙 오리무중···간호사들 “정부, 현실도 모르고 기준도 없다” > 질문답변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3월 말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령 심사 과정 중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다시 열고, 주요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간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 21일로 예정된 간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PA 간호사 제도의 당사자인 의사, 간호사 모두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2일 서울 상급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지난달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PA 간호사의 가능 업무 목록을 미리 받아보고 황당했다”며 “현장이 어떻게 ...
최근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농정 당국이 6~7년 전엔 ‘국내로 수입될 경우 종자용으로 쓰여 시장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농진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8년 11월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산 유전자변형(GM) 감자의 국내 수입 가능성과 이에 따른 우려를 언급했다. 당시는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사가 우리 정부에 LMO 감자 수입 승인을 요청한 이후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던 때였다. 국내에서 LMO 감자 재배는 불법이지만, 유전자변형 농산물 중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LMO는 재생산이 가능해 종자용으로 쓰일 수 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라승용 농진청장은 ‘미국산 GM 감자 수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의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라 청장은 또 미국산 감자가 (수입된 후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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