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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미얀마 규모 7.7 강진 발생 일주일째인 3일, 지진으로 인한 현지 사망자가 3085명으로 늘었다. 반군부 저항 세력이 점령한 지역에 구호품 전달을 막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미얀마 군사정권은 향후 구호 활동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공지했다.미얀마 군정은 이날 수색 구조팀에 의해 더 많은 시신이 발견돼 지진 사망자가 308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군정은 부상자는 4715명, 실종자는 341명으로 집계했다.해외 각국에서 온 구호단체가 강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군정 최고 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는 구호 활동은 군정과 각 대사관에 미리 통보한 후에만 실시해야 한다고 전날 발표했다.국가행정위원회는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가 절차에 따라 미리 (활동을) 통보한다면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군정은 반군 점...
2년 전인 2023년 4월2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사흘간 발생한 산불은 총 53건이고, 이 중 5건이 피해면적 100㏊ 이상 대형 산불이었다. 산불 진화 뒤 윤석열 정부는 400쪽 분량의 ‘2023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를 내면서 “산불 예방·대비·진화·복구를 위한 지침서로 삼겠다”고 했다. 이 산불은 올해 산불과 놀랍도록 닮았다. 3월21~23일 사흘간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전국 각지에서 48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시기도 건수도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2023년 산불 피해면적은 3767㏊였지만 올해 산불 피해는 4만8238㏊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다.정부가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백서까지 만들며 대응에 나섰지만 오히려 산불 피해는 더 커졌다. 백서에 등장하는 온갖 예방·대응책이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대응책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
“메마른 대지에 한줄기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전화 인터뷰에서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 -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여전히 8 대 0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헌재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해도 인용(파면) 의견이 다수였다고 생각한다. 이견이 해소됐고 의견이 모였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인 이상 8 대 0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5 대 3으로 갈렸다는 분석이 있었다.“이른바 ‘데드 록’(교착) 설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탄핵소추 절차나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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