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주주들에게 받은 돈은 공돈이 아니다 > 질문답변

상법 개정 논란을 매개로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배구조는 기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 소액주주, 경영진, 채권자, 노동자 등의 역학관계를 총칭하는 단어이다. 기업이 사업에 자원을 배분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다.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특징은 ‘오너’로 불리는 지배주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장된 회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오너라는 개념이 희박하다. 미국은 뱅가드와 블랙록 등과 같은 펀드회사들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테슬라와 아마존 정도가 예외적으로 오너의 영향력이 큰 회사들이다.자본주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은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창업자 일가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졌고, 대중화된 간접투자를 통한 펀드자본주의의 강화로 기업의 의사결...
헌법 제정에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보호막이다. 내심 승인하는 이유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태어나보니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한 성현의 경전에 비추어 현실은 여전히 미완성인 것처럼, 헌법 내용도 이 나라에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헌법은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다. 하도 급하게 만들다보니 문장이 산만한 부분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한 금과옥조로 받들며 살아야 한다. 오랜만에 정독하며 나름 깨달음을 얻었다.무엇보다도 헌법은 시대정신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한 것은 식민강권통치와 독재체제에 맞서 흘린 피와 눈물로써 헌법이 쓰인 것을 보여준다. 부당한 총칼 아래에서 굴복하지 않는 저항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직선제는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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