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GGM, 상생 손 다시 잡을까?···노사민정협의회 중재안 권고 > 질문답변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조정·중재안을 마련해 사측과 노조, 광주시에 전달했다. GGM은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노사책임경영 등 4대 의제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다.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일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GGM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안’을 권고했다.중재안은 GGM 노사갈등으로 지역사회에 위기감이 커지자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1월 구성한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마련했다.노동자 임금인상과 처우 개선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GGM은 지난 1월부터 노조가 부분 파업 등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노조 간부 등을 징계하고 회사 소식지에서 노조를 비방하기도 했다.중재안은 GGM사측과 노동조합 모두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GGM의 설립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권고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 정당과 시민사회에 공동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참여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4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각 정당 내부에서 경선 규칙(룰)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오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에 완전국민경선 참여를 재차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모든 구 야권 정당의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혁신당은 이날 윤 전 대통령 ...
[전문]‘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③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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