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 선정”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강행하는 서울시 ‘고발’ > 질문답변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를 경찰에 고발했다. 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이주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등 3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어도 괜찮다는 정부의 제국주의적 발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국제 노예상’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해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모집한 ‘외국인 ...
제주에서 올 들어 두 번째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제주도는 베트남에 갔다가 제주에 온 외국인 A씨가 홍역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지난 3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여일간 베트남에서 체류하다 지난달 22일 제주에 왔다. 지난 1일부터 발열과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환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제주에서는 지난 2월 5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에 확진된 바 있다.올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홍역 환자는 23명이다.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다. 면역이 불충분하면 접촉 때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홍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은 헌재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책임이 있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들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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