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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계획의 핵심으로 지목된 ‘1·2수사단’의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이 수사단 2개를 꾸려 ‘정치세력’ ‘부정선거’ ‘여론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계획했다는 것이다.“체포 명단도, 지시도 없었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에 설치할 합동수사본부 내에 2개 수사단을 운영하려 했다고 밝혔다. ‘1수사단’은 정치세력, ‘2수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맡을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수사단을 ‘칼’처럼 휘둘러 야당에 대한 분노와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을 보면 1수사단은 경찰·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으로 구성됐다. 1수사단의 임무는 계엄포고령 위반자 체포였다. 변호인단은 “계엄사무에 속하는 통상업무로서 당연히 체포조를 운영했다”며 “계엄법에 따라 포고령...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권한대행은) 나라와 국민만,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며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공개 조언을 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의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이어 “이대로 가다간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며, 헌재 정상화를 막는 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뿐”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경제 위기를 최선두에서 극복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며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기 바란다. 지금은 외환위기, 금융...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로부터 제출받은 ‘운영위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은 오는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일 현안질의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 비서실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신 안보실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조직적으로 거부한 혐의로 정 비서실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앞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원외 진보 3당도 정 비서실장 등이 내란 공범이라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지난 24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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