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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12·3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죄 등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됐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했고, 지난달 실질적 준비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 이르면 27일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공모 또는 방조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 통과 뒤에도 의결정족수 갈등, 후임 권한대행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 등을 두고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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