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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이달 중순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출석할 예정이다.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려 했다. 경찰은 행진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찬다며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는 버젓이 대통령 관저에 버티고 있고, (경찰은 수괴를)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했던 지난 12일 대통령의 담화에 우린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26일 윤석열에게 보낸 3차 출석요구서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수사와 탄핵심판 중 골라 잡겠다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에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윤석열 측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은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져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 사례는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없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내란·외환죄를 적시한다. 과거 박근혜가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 등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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