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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12월3일 밤, 전화소리에 잠을 깬 뒤 계엄이라는 비현실적 현실을 마주했다.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창문을 깨고 난입하는 군인들에 맞서는 등 국회 안에서는 그야말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줄곧,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총을 맞고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계엄령의 역사가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그것은 모욕감이었다. 국가가 내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감각, 총구 앞에서 우리가 누리던 일상이 가볍게 증발해 버릴 수 있다는 실감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이 선포됐던 여순사건에서 악명 높던 ‘손가락총’이 떠올랐다. 1948년 10월22일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이 선포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반란군’ 협력자 색출이 시작됐다. 군은 시민들을 학교운동장 등에 모은 뒤, 지역 우익인사나 경찰관이 협력자라며 손가락으로 지목한 시민을 끌고 가 즉결처분했다. 근거도 없이 무차별 난사한 손가락총이었다. 손가락이란 생살여탈권 앞에 고개 숙인 채 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 “수사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데도 마냥 출석을 기다리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우선 헌법재판(탄핵심판)이 오늘 준비절차가 시작됐는데 헌법재판이 (수사에)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1·2차에 이어 ‘수취 거절’ 상태를 확인했다.윤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 세 군데(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중복 소환한 경우가 있었다. 수사권이 과연 어디 있느냐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 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인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석음성녹음장치(CVR) 분석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관제탑과 기장 간 교신 내용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그러나 CVR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한 시점부터 동체착륙을 한 약 3분간의 교신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조위는 지난 30일 관제탑 교신 내용을 확보하고, 관제사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사고 당일인 지난 29일 오전 8시54분 관제탑에서 기장에게 착륙 허가를 한 시점부터 조류충돌 주의경보를 발송한 시점(8시57분),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한 시점(8시59분)까지의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상태다.국토부는 그러나 기장의 ‘메이데이’ 선언 직후부터 기체가 180도 선회해 비상착륙을 하기까지 약 3분간의 교신 내용은 공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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