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성범죄변호사 숙박업소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층별 방화문이나 객실 출입문의 자동 개폐 장치 등 방화 및 소방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31일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는 전국 숙박업소 3325개소를 대상으로 층별 방화문과 객실 출입문의 자동 개폐 장치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정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한 결과 1238개소(36.9%)에서 190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이 가운데 70건에 과태료 처분, 1712건에 조치 명령, 121건에 관계기관 통보의 조처를 내렸다.또, 전국 숙박시설 672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169개소(25.1%)에서 28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7건에 과태료 처분, 256건에 조치 명령, 15건에 관계기관 통보 등을 조치했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시도나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에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과 회동한 장소다.특수단은 삼청동 안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 대통령경호처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안가 CCTV와 관련된 정보를 경호처에서도 보관 중이라고 특수단은 보고 있다.다만 압수수색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수단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착수 직후 경호처와 또다시 대치 중이다.
법무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30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일선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다수 사망자가 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는 승재현 인권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법무부는 사상자와 유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으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및 임시 안전숙소 제공,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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