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 10명 중 7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구속에도 3분의 2가 찬성했다.경향신문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0명에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하는지 찬반을 물었다. 응답자 69%가 탄핵 인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응답 29%와 비교해 2배 이상 찬성 응답이 많았다.전국 모든 권역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광주·전라(87%)를 비롯해 강원·제주(71%), 인천·경기(70%) 순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이 가장 낮았던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51% 대 반대 46%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남성 67%, 여성 71%)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서는 응답 분포가 갈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8%가 탄...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수사 2단’에 대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작전 임무 명령지와 파견 인사 명령지를 넘겨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오 인사기획관에게 건넨 작전 임무 명령은 총 세 가지다. 3일 자정까지 구삼회 수사2단장은 정보사 100여단에 위치해 대기할 것, 4일 오전 8시까지 1대 군사경찰 인원은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4일 오전 8시까지 장비(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미니버스 3대, 수갑 100개)는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등이다.파견 인사 명령에는 정보사 수사 2단의 1대는 군사경찰 23명, 2대와 3대는 정보사 소속 총 3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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