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의정부법률사무소 절대다수의 법률가들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의 내란 행위라고 말하며,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장만 보아도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한다. 이런 법률적 맥락에 더해서 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이 모든 친위쿠데타는 발생 시점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반역사적·반국민적 판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으므로 반드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리라고 본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이번 내란 사태가 대한민국에 안긴 손실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실로 막대하다. 그리고 그 손실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로 야기된 오늘의 혼란 상황을 종식해야만 우리는 손실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정상국가로 복귀하여 다시 대한민국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내란 상황의 빠른 종식이 절실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의 혼란 극복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
“왜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장애아동은 없는 걸까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무장애연대)가 놀이터에서 보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것은 2005년 즈음이었다. 어린이들을 위해 조성된 놀이터에서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다.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다행히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 곳곳을 바꾸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특히 공원과 놀이터의 접근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시민들의 움직임, 법·시설물 설계 등 연구진의 노력 등이 수년간 축적되어 2015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장애·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꿈틀꿈틀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놀이터가 단순히 ‘터’나 ‘공간’이 아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소통하며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꿈틀꿈틀놀이터는 큰 공감과 응원을 받으며 서울어린이대공원 안에 조성됐고, 장애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나선 배경이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되살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내란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극우 보수층만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보가 지방선거와 대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는 독약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성인 유권자 1001명에게 조사해 30일 내놓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은 30.6%, 민주당은 45.8%를 기록했다. 여전히 민주당이 크게 앞서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전인 이달 둘째 주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25.7%, 민주당이 52.4%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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