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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
1965년 김두한 의원(1918~1972)과 함께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으로 투옥됐던 김유진 전 국회의원이 31일 별세했다. 향년 83세.함남 북청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사대부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62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캐나다에서 열린 제10차 국제학생회의에 학생 대표로 참가했다. 빈소는 서울적십자병원, 발인은 3일 오전 7시30분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보호·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참사 피해자·유족에 관한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여객기 참사에서 탑승객 명단이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유족과 생존자에 관한 과도한 취재로 유족이 자제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보도 과정에서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재난·참사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재난·참사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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