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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불시 긴급화재 안전조사 결과 876개 단지에서 1312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지난 8월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불시 긴급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조사는 지난 8월2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1만5467개 단지 중 544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없이 시행됐다. 피난·방화 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불시 단속한 결과 조사 대상의 16.1%인 876개 단지에서 1312건의 불량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62건은 과태료 처분, 1245건은 조치명령, 5건은 관계기관 통보 조치를 했다.스프링클러를 작동 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방치한 사항들이 주로 적발됐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화문의 ...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응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과감한 규제철폐로 경제와 사회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현재 정치적 혼란, 대외신인도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혁신과 도약의 DNA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서울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선 8기 시장 취임 후 2년 반 동안 이뤄낸 서울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미래비전을 제시했다.그는 복지부문 성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디딤돌소득’과 계층이동 사다리의 대표 사업인 ‘서울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미리내집’ 등 약자동행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 부문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10년간 멈췄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도시 개발의 활력을 되살리고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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