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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새해 첫날인 1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희생자가 고통 없이 편안하길 바란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아침 일찍 전북 익산시에서 출발했다는 전성열(65)·오옥자(62) 부부는 오전 10시쯤 무안공항에 도착해 분향을 마쳤다. 오씨는 “한 해에만 벌써 여러 번 큰일이 생겨서 이제 일어나면 뉴스부터 보게 된다”며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분향소에 오게 됐다”고 했다. 전씨는 “분향소에 들어갔더니 자매로 보이는 사람도, 애들도, 부부도 있었다”며 “위패가 모여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전남 장성군에서 온 김성기 목사(63)는 “교인의 동생이 참사를 당해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교인 10여명이 함께 와서 유족을 위로하며 세 시간 동안 분향 순서를 기다렸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이 가족...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22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다음주 중 불러 12·3 계엄 사태의 전모를 묻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31일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현안질의를 예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야당이 증인 출석을 요구한 대상은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22명이다. 운영위는 비서실·안보실·경호처 등 대통령실 기구들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당초 민주당은 지난 1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 비서실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전날인 30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30일 현안질의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등을 이유로 열지 ...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대표적인 대안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 견제가 가능하고 대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하면 견제 효과도 강화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인데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8년 동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은 재선을 최고 국정 목표로 상정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 또 연임한 대통령의 후반 4년은 5년 단임제와 같이 제왕적 권한을 그대로 누린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하고 국민의 정치적 효용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10%대의 지지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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