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 국채 투자 논란에…기재부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 위반 여부 확인하겠다” > 질문답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위법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앞서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차 의원 질문엔 “윤리보다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일상적으로 경제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에 “(최 부총리가) 우리나라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
‘길 위의 신부’가 다시 길에 섰다.문정현 신부(88)가 지난달 31일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중동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수라갯벌 살리기 천막 기도소를 설치하고 철야 서각 기도를 시작했다.서각 기도를 시작한 문 신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사람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재난과 참사가 번갈아 일어나며 무고한 생명이 처참히 죽어가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개발이라는 이름의 환경 파괴는 좌나 우, 진보나 보수 상관없이 행해졌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만금 사업이다”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이 7번이나 바뀌는 동안 새만금 사업은 타당성이 검토되기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개발의 목적이 바뀌었다”면서 “그 사이 ‘바다가 통장’이라며 새만금 갯벌과 바다에 기대어 살던 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했고, 갯벌을 서식처로 삼은 생명은 파괴의 한복판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이어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를 겪고도 조류충돌 참사가 예상되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 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한다.조 장관은 오는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조 장관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자리한다.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나토 동맹국과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산 협력,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 연계 등을 논의한다.조 장관은 ‘동맹국·인태 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밀착에서 보듯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가 연계돼 있어서 나토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조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주요 국가 외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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