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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4 13:39본문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입법예고가 돼야 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일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의사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4일 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21일로 예정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다.시행규칙은 PA 간호사의 업무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며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기로 하면서 경찰이 1일부터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기 시작했다. 헌재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안국역 일부 출구가 이날 폐쇄됐고, 헌재 입구 앞 차도의 차량 진입이 차단됐다. 경찰은 헌재 인근 농성 천막 등에 있는 탄핵 반대 시위대도 해산할 예정이다.이날 오후 12시쯤 안국역에서는 5번 출구와 6번 출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가 폐쇄됐다. 지하철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구 쪽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다. 출구마다 경찰 4~5명이 시민들의 통행을 막아서며 “5번, 6번 출구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안국역에서 헌재로 향하는 길에도 곳곳에 방패를 든 경찰들이 통제선을 정비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헌재 입구 앞 차도도 오후부터 차단됐다. 재동초등학교에서 헌재로 향하는 차도 앞에는 ‘교통 통제’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경찰의 안내 표지판이 놓였다. 안국역에서 헌재 입구로 향하는 차도도 경찰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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