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 질문답변

상조내구제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응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
광주광역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간부급 전담공무원을 지정했다. 유가족을 1대 1로 전담해 장례부터 심리회복·생활안정까지 편의를 돕겠다는 것이다.광주시는 30일 제4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전담공무원은 광주지역에 주소를 둔 희생자 81명의 유가족 수에 맞춰 총 58명의 과장급(팀장)으로 지정했다. 광주 희생자는 전체 사망 승객 175명의 46%에 해당한다.전담공무원은 유가족과 연락망을 구축해 희생자의 장례지원을 돕는 데 주력한다. 유가족이 원하는 지역 내 장례시설이 있으면 5개 자치구 등과 협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유가족을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곳에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물·담요 등 생필품도 지원할 방침이다.피해자‧유가족의 심리회복 지원과 긴급 생활 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이 필요한 유가족이나 동행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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