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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이 예정된 행사를 취소·축소하고 추모공간을 마련해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경북 포항시와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31부터 내달 1일까지 호미곶면 해맞이공원 일대에서 예정된 ‘제27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의 공식행사를 모두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바다 위에 해를 떠받드는 모습의 조형물 ‘상생의 손’이 있는 호미곶의 해맞이광장은 전국적인 일출명소로 불린다. 또 이곳에서 열리는 해맞이행사에는 해마다 30만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한다.포항시는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5년간 중단됐던 해넘이행사를 오는 31일 선보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 길거리 공연인 버스킹페스티벌, 전통놀이인 월월이청청, 자정에 맞춰 화려한 불꽃쇼도 준비했다.하지만 포항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애도 분위기 속에 행사 개최가 적절치 않는다고 보고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대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추모...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유사사고 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있는 대응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토부, 경찰청은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가족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 지원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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